車 주행 데이터도 통제하는 中 "해외 반출땐 당국 승인 받아라"

자국 기업들 美 증시 상장 때
"데이터 통제권 넘겨라" 압박도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데이터 관리 권한을 정부에 넘기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CAC) 등 5개 부처는 ‘자동차 데이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 등은 중국에서 수집한 차량 관련 데이터를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로 보낸 데이터 내역은 연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수집한 데이터는 차량 운행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쓰려면 매번 차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CAC는 성명을 통해 “스마트카산업이 발전하면서 관련 데이터 생성·처리가 급증해 보안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중국 국무원은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금융 등과 관련한 정보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는 조례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런 핵심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국 정부에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 증시에 상장하려는 자국 기업들에 데이터 통제권을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유 보안회사가 기업들의 데이터를 관리·감시하면서 미국 등 외국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앞서 CAC는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중국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는 디디추싱 사태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암묵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6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자 중국 정부는 앱 삭제, 안보 심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기업 통제는 최근 지분 확보로도 뻗치고 있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는 중국법인의 지분 1%와 이사 선임권을 국유기업에 넘겼다. 이 국유기업은 CAC의 투자펀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