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의대 이어 이번엔 행시·경찰대 폐지 공약 나왔다

정세균, 공공개혁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2탄'으로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이렇게 공약했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공공개혁은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 전 총리는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이라며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5급 공채 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경찰 대학 폐지도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행시와 경찰대 폐지로 계층 사다리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시제도는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공직자 채용 시스템인데 사법시험은 폐지됐지만 7·9급 공직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개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고 그 인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