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근본적인 건전화 방안 필요"
이르면 내달 중 노사정 논의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9월 노사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관련,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가 자청해 연 것이다.

고용부는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용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앞서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은 배경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는 대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고용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7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빼면 이미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이나 일반회계 전입 등 정부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2019년 보험료 인상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를 충분히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