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초청 국가균형발전 과제 발굴 정책토론회 박형준 시장,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연구원(원장 송교욱)은 24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 수도권 소재 대기업 본사는 6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하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고착되어 가고 있어 지방분권에 기초한 균형발전은 이제 지역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려는 있는 중대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획기적인 진전은 더딘 상황이고, 최근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와 K-바이오랩 인천 선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평소 ‘지역마다 저마다의 떡시루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이 국가경영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룰 적기라고 여겨,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관련 학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등을 저술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를 초청해 ‘자치분권의 토대 마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은 후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마강래 교수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간구조 변화, 즉 공간쏠림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일극화 심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압축연계 전략과 지방 대도시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균형·상생 등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 교수는 “아직은 대도시 거점에 불씨가 남아있고, 바로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뭉치고 연계하기’ 즉, 혁신거점 구축과 연결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부산시장은 “지금의 일극 체제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힘들다”며 “지방소멸 위기 및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오늘은 지혜와 집단지성을 모아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협력을 강화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광역권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국가균형발전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슈 선도와 대선 공약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