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 완화, 청와대에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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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24일 SBS 뉴스 디지털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상위 2%로 부과 기준을 올리는 결정을 할 때부터 청와대는 원래 기조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며 "당이 특위를 열어서 의총도 하고, 격론을 벌이고 내린 결정이라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70% 집단 면역이란 목표는 델타 변이 영향으로 지나간 목표가 돼 버렸다"고 했다. 이 수석은 12세 이상 국민 중 원하는 분은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 수급 초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께서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백신 수급 초반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좀 난감하고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한국이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작에 서둘러서 했다면 훨씬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수급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대변했다기 보다는 홍 부총리는 재정통"이라며 "본인의 재정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의 재정관을 대통령이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렇게까지 부총리 의견을 존중해줘야할까 싶을 정도로 존중해준다"고도 했다. 또 "당은 재정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나온 충돌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에서 나온 충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 지고나면 왜 졌는지를 따져 보게 되고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에 지고 무덤덤하면 그 정당도 문제가 있다. 변화를 모색하면서 당정이 합의했던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안된다고 하면 진짜 당정 갈등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주도로 풀자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밝히셨던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외부인사가 더 많은 법무부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 결정이 이뤄지고 난 것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셔서 석방된 날 전적으로 대통령이 소회를 직접 쓰고 밝힌 것"이라며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착잡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수석은 24일 SBS 뉴스 디지털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상위 2%로 부과 기준을 올리는 결정을 할 때부터 청와대는 원래 기조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며 "당이 특위를 열어서 의총도 하고, 격론을 벌이고 내린 결정이라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70% 집단 면역이란 목표는 델타 변이 영향으로 지나간 목표가 돼 버렸다"고 했다. 이 수석은 12세 이상 국민 중 원하는 분은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 수급 초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께서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백신 수급 초반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좀 난감하고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한국이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작에 서둘러서 했다면 훨씬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수급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대변했다기 보다는 홍 부총리는 재정통"이라며 "본인의 재정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의 재정관을 대통령이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렇게까지 부총리 의견을 존중해줘야할까 싶을 정도로 존중해준다"고도 했다. 또 "당은 재정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나온 충돌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에서 나온 충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 지고나면 왜 졌는지를 따져 보게 되고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에 지고 무덤덤하면 그 정당도 문제가 있다. 변화를 모색하면서 당정이 합의했던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안된다고 하면 진짜 당정 갈등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주도로 풀자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밝히셨던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외부인사가 더 많은 법무부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 결정이 이뤄지고 난 것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셔서 석방된 날 전적으로 대통령이 소회를 직접 쓰고 밝힌 것"이라며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착잡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