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자립 아닌 의존이 '진보정치' 가치인가

국민의 삶 책임지는 국가는
자유·책임·자립의 가치 부정
예속과 의존만 키울 뿐

자유시장은 자립할 기회 충분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 영위할 수 있어야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국가의 역할론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발단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야권 대선 후보자의 발언이다. 그런 주장이 알려지자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그런 책임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반격에 나섰다.

주목할 건 사람들이 그런 국가를 원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유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국가에 예속하고 싶은 심성 때문이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버이(parental)’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이유다. 어린아이는 어버이 품에 안겨서 보호받을 때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상처가 나면 치료해준다. 행동이 지나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어버이주의와 혼동하기 쉬운 게 ‘온정적(paternal)’ 사회주의다. 이는 먹방(먹는 방송) 규제, 비만세 부과 등의 예에서처럼 스스로 건강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해 국가가 강제로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지지 태도에서 온정주의는 하향식인 반면 어버이주의는 상향식이다. 어버이 사회주의자의 전형이 40% 내외의 문재인 정권 지지층이다.

사람들에게 어버이 같은 국가가 필요한 이유도 흥미롭다. 오늘날처럼 열린 사회에서는 나의 일자리나 소득, 건강, 노후를 걱정해주는 어떤 사람도 없다. 낯설고 믿을 수 없는 ‘그들’만이 있을 뿐, 나를 책임져줄 ‘우리’가 없다. 국가는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시장 진·출입의 자유를 보호할 뿐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어버이 품에서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은 그런 낯선 사회에 대한 공포에 떤다. 자유·책임·자립 등 열린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자본주의를 외면하는 이유다.

공포가 만연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는다. 한때는 신(神)을 찾아 의지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 이후 신은 죽었다. 신을 대신할 초인(超人)이 필요하다. 그게 어버이 같은 국가다. 신의 죽음과 국가의 등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기 있는 구호인 이유다. 이럴 땐 예속이 자립보다 좋다.

신을 대신한다고 믿는 국가는 과신과 과욕에 빠지기 마련이다.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도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러온 ‘문재인 케어’, 저소득층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야심에서 펼쳤지만 대량 실업, 성장 침체, 빈곤 악화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등 국가 ‘만능주의’의 예는 차고 넘친다.

모든 정책이 처절한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어버이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흥미롭다. 자유와 책임을 두려워하는 인간 본능의 발로 때문이다. 해방된 노예가 주인을 다시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주민들이 옛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것, 복지국가의 병폐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생생히 살아 있는 것도 자유, 자립, 책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때문이다.

어버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옛 소련 같은 ‘관리(managerial)’ 사회주의가 의도했던 효율성도, ‘분배사회주의’가 기획했던 분배 평등도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충족하는 데 있다. 이게 ‘진보정치’의 가치다.

국가 권력에의 예속에서 얻는 환희를 현란하게 기술한 게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던가! 그런 도피의 치명적 결과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회주의’ 등 문명을 파괴한 전체주의다. 2000만 개 이상의 인공두뇌를 통한 감시망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중국인을 기술한 가지타니 가이의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도 연상된다.

노예의 삶에서 쾌락을 얻는 인간, 자유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심리적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자유주의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