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건에 협력한 대사관·병원·직업훈련원 직원 및 가족 피란민 수용 두고 찬반 여론…정부 "국익·인권 관점서 적극 검토"
정부가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에 국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작전 수행시 보안 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한국 도착이 임박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과 협력했다. 이들은 과거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탈레반이 최근 외국 정부와 일한 아프간인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했지만, 미군 통역 등을 상대로 보복이 이뤄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명에 대해선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한국이 조력자 400여명을 국내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처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가 한국의 개입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수 선진국도 아프간 조력자들에 피란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2018년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했을 때와 비슷하게 피란민 수용에 대해 거센 반대 여론이 일 수도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권 측면 등을 고려해 이들의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