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수영장 3000개 발견…'구글 어스'로 탈세범 잡는 프랑스

구글과 프랑스 협업...'재산 혁신' 프로그램 개발
위성사진 확대해 미신고 수영장 적발
"차 내부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밀"

사진=구글어스 캡처

프랑스가 구글 어스를 사용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가 구글과 함께 "재산 혁신"이라는 인공지능(AI) 탈세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개발비는 1200만유로(약 164억4000만원)에 달한다.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토지 등록부와 대조한다.

사진=구글어스 캡처

프랑스 세무당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영장 증축을 한 사람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프랑스 수영장 소유자들은 연간 500유로를 재산세와 지방세에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프랑스에서 10년 간 개인 수영장 건설이 인기 있었던만큼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발 단계에서 이뤄진 실험도 세무당국의 자신감을 높혔다. 2017년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마르망드 지역에 있는 수영장 800개 중 30%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역에서는 3000개가 넘는 '숨겨진 수영장'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노동조합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구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데이터 보안을 지적했다. 구글은 2019년 프랑스에서 조세 회피 혐의를 받아 10억유로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프랑스 제 2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프랑스 당국에게 단순히 (세무조사를 도와주는) 도구만 제공한다는 구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대거 소속된 포스우브리제 노조도 "행적이 의심스러운 기업과 세무당국의 협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데이터 보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주인"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