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한국 개발자 수익 악화시킬 것"

사진=로이터

애플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 대해 "한국 개발자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애플은 25일 본사 명의 압장문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유해 콘텐츠 차단', '구입 요청' 등 앱스토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위하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다"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때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 간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애플, 구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인앱결제금지 강제법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시행이 확정된다. 이럴 경우 한국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막는 첫 사례가 된다.

애플이 인앱결제금지 강제법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키움에 따라, 법 시행이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앱스토어 서비스를 철수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