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드루킹·김경수·추미애 없을 것을 약속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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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비전발표회
윤석열·홍준표 등 13명 후보 공약 소개
윤석열 "국민 실험대상 삼지 않을 것"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서 5번째 발표 주자로 나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단합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라면서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 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일도 없을 겁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권에 경고한다.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무분별한 국가 주도산업 정책과 재정 포퓰리즘 중단’,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삶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 혁신’, ‘촘촘한 교육·복지체계 구축과 집값 안정’, ‘사법기관 독립과 국익 우선 외교’ 등 5가지 비전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전발표회 입장문 전문
Ⅰ
저의 정치 입문을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
입당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단합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경선이 아닌 통합과 정책의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습니다.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Ⅱ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을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습니다.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여,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Ⅲ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타트 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Ⅳ
유년부터 노년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과 복지 체계를 촘촘하고 충분하게 구축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 모두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회의 세습을 막겠습니다.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은 물론,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입니다.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로는 북핵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핵 협상은 당당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북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 외교를 통해 방향을 잃은 국제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이 일들은 국민통합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