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휴대폰 영업기밀 요구 말라" 中에 요청

한·중 무역협정 기술장벽委

정부가 중국에 한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요구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국이 까다로운 기술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려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기술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국 측에선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중국 측에선 정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제정하려는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상용 암호는 국가 기밀정보를 제외한 일반인·법인 등 조직에서 정보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안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관련 조례안을 통해 기업에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규제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시험·인증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