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6~16% 내고 10년 거주…'누구나집' 사업 9월부터 본격화

목돈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누구나집’ 사업이 하반기 본격화된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9월 민간 사업자 공모와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누구나집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누구나집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 지침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누구나집 1만785가구를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 거주한 뒤 최초 공급가격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모델이다.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보유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되는 시점의 시세가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로 책정돼 입주민의 반발이 컸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