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후 입주까지 최소 4~5년…"수도권 집값 상승세 막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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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분양 물량만으론
2030 패닉바잉 못막아" 판단
민간주택 사전청약 서둘러 발표
서울 인접 택지에 민간 공급땐
아파트 매수세 다소 꺾이겠지만
대기수요로 수도권 전세난은 가중
2·3기 신도시 등 서울 인접 지역 공공택지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 과열 양상인 아파트 매수세가 다소 꺾일 전망이다. 다만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계속 묶이면서 수도권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대형 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매각했거나 매각 예정인 택지 공급 물량(11만8000가구)에 민간 사업자의 사전청약 기대 참여율(50%) 등을 고려해 청약 규모를 산정했다. 2·3기 신도시 중에선 인천 계양, 파주 운정3이 하반기에, 평택 고덕, 양주 회천, 부천 대장 등이 내년에 사전청약을 받는다. 2023년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검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공공분양 단지보다 중대형 면적 공급 비중이 높아 청약자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이라고 했다. 작년 공급된 민간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비중은 전체 물량의 16.8%로, 공공분양 단지(4.2%)의 네 배 수준이었다.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권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7만5000가구의 청약 물량이 나올 매각 예정 부지는 매입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사전 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이 완료된 부지 중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곳(1만2000가구 규모)은 향후 6개월 안에 사전청약을 받으면 추후 공공택지에 대한 우선 공급권 등을 부여한다. 본청약 때 대거 미분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를 LH 등이 되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난 가중될 우려도
내년 하반기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전체 56개 후보지 중 정식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13곳(1만9000가구)이 대상이다. 주민 동의율이 10~50%인 21곳은 2023년 상반기 사전 청약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토지주 등 일부 주민 반발이 확산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가 건축 설계안을 토대로 산정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같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高)분양가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HUG의 분양가 검증 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물량 확대가 무주택자 등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입주 때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전세난을 완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예상보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헌형/이혜인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