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백신 접종 불안감 키우는 정부

백신 부작용 0.1%만 인정
보상범위 넓혀야 접종기피 해결

이선아 바이오헬스부 기자

“백신 예약은 했지만 그때 진짜로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무서워서요. 부작용 비율이 극히 드물다지만 제가 그 ‘0.1%’가 될 수 있잖아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한 A씨(30)는 접종을 앞두고 ‘예약 취소’를 고민 중이다. 직장에서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터라 예약은 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탓에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 A씨는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인정도 잘 안 해준다는데, 차라리 치료제라도 있는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했다.

26일부터 18~49세 등 일반 국민에 대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대상자 1523만 명의 66.4%(1012만 명)가 예약을 마쳤다.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못 미친다. 코로나19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A씨처럼 예약한 사람 중에서도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예약률은 60%대지만 실제 접종률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작용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의 걱정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정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5만9775건이다. 이 중 시·도의 기초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심사대에 오른 것은 1833건이다. 그마저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12건에 그친다. 이상반응 신고 수 대비 인과성 인정 사례 수의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방역당국도 접종률을 높이려면 피해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월 한 차례 보상 범위를 넓혔다. 이상반응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명백하거나 개연성·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더해,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판단 과정에선 이 같은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상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 모호할 때는 후자로 결론 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대상자들은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예약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폭넓은 피해보상이라는 안전망을 더 확충하려는 고민 없이 ‘사회 안전’이라는 대의명분만 강조할 뿐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걷어낼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