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성노조 바뀌어야 기업이 살고 고용도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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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강성노조의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대량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단기성 아르바이트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대규모 단기성 알바 창출을 고용 증가처럼 포장하지만 그런 일자리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없어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급감했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윤희숙 의원 주장이 강한 울림을 주는 것은 문 정권 출범 후 이같은 사태 전개를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특히 강성노조의 어떠한 행동이 경제활동을 무력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그간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강성노조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면서 생산성과 업종 특성, 지역별 사정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 이로 인해 강성노조 산하 근로자들은 큰 혜택을 누렸으나 한계 기업과 한계 산업,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거나 고용인원을 줄여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합리성이 결여된 임금 결정으로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임금 결정 과정에는 노동생산성 및 지역별·산업별 사정이 감안돼 무분별한 노동자 퇴출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강성노조 요구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권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기업 경영권이 극도로 제약받게 됐다. 그만큼 투자 활동도 억제됐다.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생산시설 확대 투자를 하거나 아예 생산 기반을 해외로 옮기기도 한다. 해외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강성노조에 시달릴 게 두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기회도 놓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노동 규율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 받는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당해 기업의 경영 악화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 시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단순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기술과 기능조차 인공지능(AI), 스마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 바로 이때 강성노조는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간 축적된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인해 버텨왔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경제의 특성상 자급자족 경제는 성립되기 힘들다. 국제경제 구조에 편입돼 비교우위 요소를 수출하고 비교열위 요소를 수입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유럽·일본 등과 대등한 수준의 선진경제로 발전하려면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4차산업혁명에 요구되는 기술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강성노조의 구조조정 발목잡기가 계속되면 발전은커녕 후퇴를 부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로 인해 근로자도 강제 퇴출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들은 단기적으로는 통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약화와 고용축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강성노조도 단기 이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의 중장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기대에 강성노조가 부응해야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단기성 알바가 아닌 정상적 고용이 증가하며, 노조로서의 생존 자체도 가능해지는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정부 주도 산·관·학 협력을 통해 기술훈련센터를 만들어 4차산업 추진 과정에서 퇴출된 근로자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AI, 빅데이터 등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면 제대로 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문 정권 출범 이후 비합리적 경제정책 추진과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상승작용을 해 한국경제 체질은 약화되고 청년층 중심으로 안정고용이 축소됐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강성노조도 문 정권에서 보여준 행동이 차기 정권에서 통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한국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자신들의 입지까지 좁아질 뿐이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조합 활동도 모종의 변화 조짐을 보인다. 노조를 비롯한 각 경제 주체들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인식해 적합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불가피한 ‘생존대책’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