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계 없이 면직 처리…입시비리 유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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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동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대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직권 면직했다고 한다.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학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앞서 정 교수는 2019년 9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지난해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다시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했고, 동양대는 ‘기타사유’로 휴직연장을 결정했다. 그 연장 기간이 오는 31일까지였다.
표면적으로는 관련법을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의 2심 판결이 면직 결정의 주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동양대는 정 교수를 면직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단순 면직일 경우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동양대를 떠난 후에도 사학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