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석前 지급 시작…캐시백, 10월분부터"

정부, 30일 세부 시행계획 발표
소상공인 세금·보험료 납부 또 연장
"中企 ESG 경영 땐 세제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되기 시작한다. 9월 말까지는 대상자 90%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90%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지급시작 시점과 지급기준,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조10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기존 9월 말 지급에서 한 달 앞당겨 이날 전액 지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액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내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부가세는 오는 10월, 종합소득세는 11월 납부기한이 도래한다. 정부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270만 명에게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지원은 3개월을 재차 연장한다. 추석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은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개시하겠다”며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ESG 협업을 강화하도록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정해 ESG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올 4분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