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내년 절반 축소

정부 재정사업 추진 방안

6800억원만 예산안 반영될 듯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생산량 감소 등으로 직원 감축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을 유도해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669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조288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금액 한도를 인건비의 최대 75%에서 90%까지 높이고, 지원 기간을 1년 중 180일에서 270일 등으로 확대하면서 재정 투입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조372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작년에 비해 약 9000억원 감액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약 6800억원 수준의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점차 잦아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일부 고용장려금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일례로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하기로 했다. 민간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과 혁신모험펀드도 정부 지원을 줄인다. 부처들이 각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