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름세 다소 둔화되겠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 있다"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경제주체 이자부담 능력 있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꼭 집값 안정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앞으로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다소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과 연결될까.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는 정부 정책, 수급 상황, 경제주체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부채의 함정은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소비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지금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 소비 여력, 가계 저축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이 성장률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소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금융불균형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금리 인상 결정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첫발을 뗀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데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칠 여파를 어떻게 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카드 지출액, 이동량 등 지표를 보면 코로나 초기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적다.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올해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