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시장, 대기업에 개방해라"

시민단체, 이달까지 결론 요구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중고차업체들의 반발에 밀려 개방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한 대로 이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은 8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 6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

중고차업계는 그동안 완성차업체의 진출을 반대해왔고, 최근에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다면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이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진출하지 못했다.

중고차업자들은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끝나자 이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중기부는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