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희숙 언급하며 "이래서 '지대개혁' 하겠다는 것"

秋 "尹 부친, 부동산 황금 대박"
"땀·노력 아닌 부동산 부자 못되게 해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예시로 들며 "땀과 노력이 아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이 저의 지대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는 2016년, 8억원에 세종시 농지를 사들여 5년 만에 18억원 호가가 됐으니 그야말로 황금 대박이 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 의원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고 즉각 비판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윤 의원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헨리 조지가 놀랄 것'이라며 헨리 조지를 자신이 제대로 안다고 지식 자랑도 했다"며 "물론 보수 언론이 그때도 윤 의원을 크게 띄워 주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바람만 쐬러 가끔 그 땅에 다녀간 고령의 아버지가 어떤 가치 창출 활동을 보탰기에 그런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긴 것이냐"며 "땀과 노력이 아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이 추미애가 말씀드리는 '지대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 400조에 달하는 부동산 공화국, OECD 국가 중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처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정상과세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이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특권이익에 과세, 부동산 투기를 막고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지대개혁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세력에 대해 헨리 조지가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왜곡했으니 하늘에서도 놀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제시했다.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