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기 전 노조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중앙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상적인 파업 상황과 더불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 파업 대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다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보건노조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 내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9월 2일 예정된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 논의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중장기 논의를 하고 의료현장이나 정책 사항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11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 정책관은 11시간 동안 이어진 교섭 내용에 대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달라는 요구,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사항, 환자를 돌보는 데 부담을 줄여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줄여달라는 요구 사항 등을 같이 논의했다"면서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인력·재원 문제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관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라고 사례를 들면서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인력 기준의 경우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은 현장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발생하는 환자를 다 커버할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못했을 경우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정책관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거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 등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거나 지자체가 운영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등은 인력 쏠림과 재원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대 병원 소관 문제 이관에 대한 부처협의, 사립 부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 큰 틀에서 재원 문제나 법적 개선, 인력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