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금리인상·대출제한, 집값 안정에 분명 도움"

"올해와 내년 공급 부족
…5년, 10년 전에 공급 줄인 탓"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장관은 금리 인상 효과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조치를 했는데,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도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측면에서 금리나 은행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호 정도로 장기 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이다. 이는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추가적인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물량과 그에 대한 내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노원구 태릉CC 주택 사업과 관련해 35%의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작다고 지적하자 노 장관은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다만 주택 건설비용 문제로 일정부분 분양을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