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감사원장 대행 "하반기에 재정지출 관리제도 점검"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감사원 개원 73주년을 맞아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하는 데에 힘써야 하겠다"고 밝혔다.

강 권한대행은 27일 기념사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과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 대내외적 여러 요인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위기 대응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LH 사태 등을 계기로
공직사회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감사방향을 제시했다.

강 권한대행은 "이번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관리 등 재정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국가의 세출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광역교통망이나 재해·재난 대비사업 등 대형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편성·집행의 전(全) 과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력을 위한 제도․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재정지원, 서민금융지원 등 위기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내고, 민생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의 규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창의적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걸림돌도 걷어내야 하겠다"고 했다.

강 권한대행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지원하는 감사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 사업과 돌봄 사업을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일상과 밀접한 생활 체감형 주제인 먹는 물, 생활폐기물, 의료기기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 국민의 일상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