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 노마스크 실험' 지시 논란…국방부 "접종률 94% 방역 완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검토 중인 '노(no) 마스크 시범 사업'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생체 실험"이라고 비난하면서다.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군인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달하는 만큼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토라고 반박했다.

27일 청와대는 ‘군 병사 대상 노마스크 정책 실험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의 활동을 정상화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면 브리핑에서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하면서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8월4일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군지휘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에 대한 노마스크 실험'의 지시자는 다름아닌 문 대통령"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생체 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건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에도 "부대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마스크 벗기' 등을 포함한 이른바 '집단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장병들의 접종률이 90%를 넘긴데다 휴가, 외출 등이 통제되면서 장병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커진데 따라 군 내부의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일선 부대의 의견 수렴과 동시에 시범 부대 신청도 받는 중이다. 다만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보건당국과의 협의도 마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노 마스크’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로 방역 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델타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성급히 마스크를 벗는건 안된다는 불안 심리도 적지 않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높은 백신 접종률의 효과나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은 군의 정상화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분석이 꼭 필요한 과학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혜정/임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