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대통령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지시해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생체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또 "기존 국방부 발표처럼, 방역지침 일부 완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보건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 적용 부대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며, 방역지침 완화 방안 결정 후 대상 부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침 일부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은 맞지만,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를 '실험'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함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국방부가 입장문에서 "군내 예방 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영내 부대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며 "이를 실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군의 정상화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높은 백신접종률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은 이미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분석 중인 사항으로서 군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및 분석이 꼭 필요한 과학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간 군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돼왔다.병사들의 외박·외출이 장기간 통제된 것은 물론, 휴가도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복귀자에 대해 무조건 예방적 격리를 해야 한다.
영내 생활관에서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근 들어 군내 확진자 발생 상황이 대체로 소강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병들의 방역지침을 일부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국방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함으로써 군과 국민들께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