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94% 軍, 노마스크 논란

하태경 "文대통령의 생체 실험"
靑 "부대 활동 정상화 취지"

국방부가 검토 중인 ‘노(no)마스크 시범 사업’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생체 실험’”이라고 비난하면서다. 국방부는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군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달하는 만큼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토라고 반박했다.

27일 청와대는 ‘군 병사 대상 노마스크 정책 실험을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활동을 정상화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면 브리핑에서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하면서 군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 사항의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군지휘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 의원은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에 대한 노마스크 실험’의 지시자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생체 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건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에도 “부대 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마스크 벗기’ 등을 포함한 이른바 ‘집단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접종률이 90%를 넘긴데다 휴가 통제 등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커진 데 따라 군 내부 방역 지침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일선 부대의 의견 수렴과 동시에 시범 부대 신청도 받는 중이다. 다만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보건당국과의 협의도 마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노마스크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성인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로 방역 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델타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성급히 마스크를 벗는 건 안 된다는 불안 심리도 적지 않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높은 백신 접종률의 효과 등은 군의 정상화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분석이 꼭 필요한 과학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혜정/임도원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