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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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3.2%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임단협에서 작년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없으면 3.3%, 있으면 3.0%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조사에 응한 130개사 중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25.4%를 기록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17.7%)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 노동 단체들이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 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업에서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반영)은 3.2%로 작년 인상률(1.9%)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가 있는 회사(3.0%)보다 다소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응답 기업의 56.2%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과반 이상인 51.5%가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을 꼽았다.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등도 뒤를 이었다.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분야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48.5%가 꼽았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이 40.0%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39.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