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이번주 확정…누가 살아남을까

기본역량진단 결과 최종 발표
'가결과'서 낙제점 받은 52곳
인하대 등 구제 여부에 촉각

이번주 확정될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들이 포함돼 그렇지 않아도 파장이 큰 상황에서 가(假)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해당 대학들에 ‘부실’ 낙인이 찍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이번주 발표한다. 교육부는 52개 학교에 낙제점을 부여한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탈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해당 대학들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 학생들은 학교 점퍼를 캠퍼스에 내거는 ‘과잠 시위’에 이어 세종시 교육부 앞 1인 시위에도 나섰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 살생부 쓰는 교육부에 공정한 역량진단 평가를 요구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지역사회도 시끄럽다. 인하대가 자리한 인천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의회가 나서 평가기준 공개와 재심사를 압박했다. 군산시는 상인연합회까지 나서 “군산대의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역량진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 교육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최종 발표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탈락 대학들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낙제점을 받은 상당수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도 없다. 교육부는 평가위원을 대폭 늘려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