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200조…43%는 청년에 썼다

관련성 낮아…'부풀리기' 심각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6년간 20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이 중 절반가량은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년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해법은 찾지 못한 채 ‘대책 규모 부풀리기’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의 예산은 국비 기준 198조532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조274억원에서 올해 42조9003억원으로 41.7배 증가했다.

정책 대상별로는 청년 대상 사업에 85조3270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저출산 예산의 43.0%를 차지했다. 창업성장기술사업,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게임개발자 육성, 관광PD 활동 지원 등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대상 예산은 81조697억원으로 40.8%에 그쳤다. 청소년과 산모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절반을 넘긴 106조8801억원(53.8%)이 된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84명, 올 상반기 0.8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