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반발에도…교육부 "대학평가 문제 없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반발 이어지자
"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반박
번복 가능성 사실상 일축

인하대 학생들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성신여대 등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결과를 번복할 뜻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2019년 12월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했다”며 “평가 세부기준은 2021년 진단 편람을 통해 2020년 2월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대학 진단평가는 재정 지원, 구조 조정과 직결돼 ‘대학 살생부’로도 불린다.

올해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교에선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가 하면, 지역사회와 정치권도 나서서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학 평가는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정성지표는 3년(2018~2020년) 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적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진단위원이 평가했다”며 “대학 측 담당자 9명과 90분 간의 비대면 온라인 진단을 통해 대학의 소명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1일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선 “최종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관측한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번복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