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로남불 딜레마…'윤희숙 사퇴안' 대신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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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與의원들 거취 부담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딜레마’에 빠졌다. 윤 의원 사퇴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자칫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거취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 처리 결국 무산
野 "文 농지법도 넘어가더니…"
대선주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 사퇴안은 당연히 처리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퇴안 처리를 반대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선 “반대하는 세력은 투기공화국의 단물을 빨아먹는 지배 엘리트로 간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김 의원이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선 아직까지 윤 의원의 사퇴 선언을 ‘정치 쇼’로 규정하고 사퇴안 처리를 반대하는 기류가 대세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에서 고니와 아귀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한다”며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데 난색을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사퇴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희숙 방지법’을 내놓는 등 여론의 관심을 윤 의원 사퇴안에서 투기 의혹 자체로 돌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야당은 윤 의원 사퇴안을 여당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의원 사퇴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 권력을 누리지 않겠다고 선택한 길”이라며 “(여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막아 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자신과 가족들의 지난 10년간 재산변동 내역을 전격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윤 의원이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는 죽비와 같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