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산업 지원 주장은 허위…온라인 경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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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지원사업 내용이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마의 온라인 발매를 속히 시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경마 산업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붕괴 직전인 경마와 말산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마 온라인 발매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농식품부는 국산마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실적을 근거로 생산농가 피해가 없다고 호도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올해 상반기에는 18%가 감소했고 말 거래 가격 역시 코로나 이전보다 30%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농식품부는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온라인 발매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 비중은 과거 70%에서 최근 30%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10% 아래로 내려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마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경마 온라인 발권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이미 마사회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한 경험이 있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접근 차단, 경주 영상 불법 활용 차단 등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1년 6개월 동안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로 경마시행체인 한국 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등 2700여업체와 3만5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