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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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쳇말로 '이게 머선129'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두 달 가까이 네 자리수이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끊겨 한계선상에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집값은 자고나면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역대급 실업률 속에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결딴날 상황이고, 정치권은 할 일이 태산인데 웬 뚱딴지 같이 언론재갈법인가 하고 다들 의아해 합니다.
퇴임과 재집권 위한 안전판
해답은 간단합니다. 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청와대 등 현 집권층에게는 지금 언론재갈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내년 대선이 코앞인데 지금과 같은 비판적 언론 상황으로는 재집권도, 퇴임후 안전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어떻게든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도 야당에 넘어가고, 앞으로 정기국회다 대선 경선이다 해서 입법 동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은 급한데 시간은 없고…. 청와대도 속이 탈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호중 김용민 박정 김승원 김의겸 등 몇몇 '돌격대'를 앞세워 단독처리 밤샘처리로 넘어왔지만 국민적 저항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기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 '언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득한다? '폼나는 일은 누구보다 빨리, 그러나 불리한 일엔 절대 나서지 않는다'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렉카차'대통령입니다.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가만 생각해보면 현 정부 들어 나라가 시끄러웠던 때를 생각해보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급하게 생각한 일과 국민들이 시급하게 여기는 일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 걱정이 많은데도 집권층은 조국 사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흠많은 법무장관 내정자를 내치면 끝날 일을 "마음에 진 빚"때문인지 임명 강행했습니다.(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빚을 지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2호 공약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날라갔고, 일년반 동안 나라는 두동강 났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막자는 여론이 팽배한데도 청와대는 대북상황을 의식해 끝까지 중국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을 오롯이 신천지 사태로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을 울리는 집값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공급없이 안정은 없다'는 공식이 뻔히 나와 있는데도 '가진 자들을 또 웃게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안된다며 세금과 규제로 틀어막다가 이 지경을 자초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할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나라 빚만 늘리고 청년들을 4포세대, n포세대로 만들었습니다.
'앙시앙레짐'된 문파, 586의 합작품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해서는 안되는 '최악의 수'만 고집합니다. 친분있는 한 여권 인사의 얘기로 답을 갈음합니다. '진영 정치'의 한계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놓고 우리 진영은 선이기 때문에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 반대 여론이 얼마나 높든, 언론재갈법에 누가 얼마나 반대하든, 집값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하는 일은 선의요, 따라서 비판받아서는 안된다.이를 비판하는건 적폐요, 잔존 친일파, 구악이라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절대 사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1987년 체제를 통해 성장한 소위 586세대, 그 중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 출신 정치인 중심으로 짜인 견고한 네트워크와 대통령을 둘러싼 소위 '문파'로 불리는 한 줌의 정치 세력이 이런 간고한 인식 속에 갖혀 있다는 겁니다. 한 때 진보를 자처했던 정치 세력 자체가 새로운 발전과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구체제)이 된 것입니다.진보진영에서도 이런 '진영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여당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현 집권층과 색깔이 다른 공약을 내는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초인(超人)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음 대선에선 일반 국민들과 공정과 상식을 공유하는, 특정 계파가 아닌 전 국민의 이해를 담보하려 애쓰는 리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