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기업 부담 완화로 개선

조달청은 연간 거래규모 14조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해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선방안 핵심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고,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하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개선한 한편 마스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된 제도 내용을 마스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