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금융시장 안정 훼손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입력
수정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연결고리 끊어내야"
"가상자산,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둘 것"
"금융지원, 잠재부실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조만간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위기 이면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가상자산 시장 문제를 들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원적 제도개선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이미 추진중인 한시적 지원조치의 정상화시, 최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지원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지원이 잠재부실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융현장 최일선에 있는 금융권 및 재정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자율성이 극대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며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고 위원장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미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