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 유감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Holman W. Jenkins, Jr. WSJ 칼럼니스트

“젊은이들은 항상 급진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영국 영화배우 로런스 올리비에가 내레이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월드 앳 워’에 나오는 말이다. 아마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비슷할지 모르겠다. 32세인 칸은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시절 논문에서 “아마존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목을 끌었다. 칸은 우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고, 우린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소송 등으로 앞으로 10년은 질질 이어질 것이다. 오직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칸은 워싱턴DC의 가장 생산성 낮은 반독점 기관의 장식품이 되려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그 사람은 모든 반독점 변호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빅테크 압박하는 美 정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교훈 때문이다. 2003년 브루킹스연구소의 후원으로 경제학자 클리포드 윈스턴과 로버트 크랜달은 독점금지법이 대중에게 이득이 된다는 증거를 찾아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후로도 이를 바꿀 만한 혁명은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터무니없는 행정명령과 함께 반독점 규제를 위해 더 많은 빅테크 규제 강경론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예컨대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고문 등이다. 캔터 국장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며 “(반독점 규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열정과 의미를 갖고 법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반독점 법안이 마련된다면 과거와 매우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엄청난 자본시장도 형성됐다. 더불어 각종 규제도 늘었다.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 규제, 환경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이 모든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잠재적 위법으로 보는 것처럼 책임감 없이 민간 기업을 농락하는 권력이 나타나선 안 된다. 칸은 기업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나는 현재의 합병 붐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힘의 비대칭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깊이 우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터는 항공산업 규제 철폐

칸은 독과점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영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시골길의 끝자락에 있는 미국인들도 20년 전 맨해튼 시민들보다 더 많은 ‘코르누코피아(풍요의 뿔)’를 손에 쥐게 됐다.

현대 국가의 노쇠함은 종종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역사는 정치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에 항공산업 규제를 철폐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만약 FTC의 자존심과 효율적인 경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오늘날의 결정은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슬프게도 카터와 대비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이 빛을 잃으면서 과거 카터가 규제 완화로 한 가지 큰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Let a Biden Reappraisal Include Antitrust’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