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랏빚 1000조' 열어젖힌 문재인 정부

내년에도 604조 초슈퍼예산

일자리 31조·청년지원 23조
마지막까지 '빚내서 돈 풀기'
국가채무비율 GDP절반 넘어
국민 1인당 2000만원 빚더미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각각 1000조원과 50%를 웃돌 전망이다. 출범 이후 ‘빚내서 돈풀기’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해까지 초슈퍼예산을 고수한 결과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600조원 이상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 연기금 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이다. 내년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포함해 늘어나는 빚은 112조3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규에 정해진 대로 12월 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과 국제 무역질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대책에 31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8조원, 청년 지원에 23조원 등이 투입된다. 현금성 지원과 지역 민원 사업 등이 상당 부분 반영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출 계획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복지정책 예산도 처음 반영됐다.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우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408조원에 이르러 이전 정부(160조~180조원)의 두 배를 웃돈다.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20.7%로 본예산 기준 사상 최초로 20%를 넘어서게 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 2060만5119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한다.

노경목/임도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