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가채무 '1000조' 시대…文 정권 총체적 실패"

金 "文, 마지막 성적표 받고 역사 뒤안길로…"
"민주당 경선, '누가 더 퍼주냐'가 커트라인"

김영환 전 의원. /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게 되자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성적표를 받아들고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며 "비로소 총체적 난국은 총체적 실패가 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채무 1000조 시대. 이 지표가 끝말이다. 고단한 5년이었고 인고의 시절이었다"며 "국정이 총체적 실패로 결론이 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염장을 지른다"고 했다.

이어 "한 해 100조의 재정적자, 국가채무 50%를 달성한 날, 600조 예산이 발표된 날"이라며 "하필이면 입법독재라는 말을 만든 이 정부가 유엔인권위로부터 '언론침해에 대한 우려'라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전 의원은 한미동맹, 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안보를 소홀히 하고 가니 다음 정권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것이냐"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숨이 차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과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에 똬리를 틀었다"며 "굿바이 홍남기 부총리. 홍두사미라는 말을 들으면서 수고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들이 보따리를 싸든 오늘 하필이면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누가 어떻게 더 퍼줄 것인가가 커트라인이다. 퍼주기 대마왕이 문 앞에 아른거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1일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많은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400조원의 본예산을 꾸렸지만 이로써 5년 만에 200조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

국가채무도 불어났다.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