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선진국"…외교부 내년 해외원조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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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예산안 첫 3조원 중 37%
1조1149억원 공적개발원조(ODA)로 편성
국제사회 기여·주변국 교류· 재외국민 보호 강화
1일 외교부는 3조23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2조8409억원과 비교하면 5.7% 증가한 규모다. 2015년 외교부의 연간 예산이 처음 2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7년 만에 3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604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다.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외교부 전체 예산의 37%인 1조114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9505억원)과 비교하면 17.3% 증액됐다.
김재휘 외교부 조정기획관은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반영됐다"며 "기존 외교활동 예산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격에 맞는 역할에 필요한 부분이라 부처 내부에선 의미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인 '코백스 AMC'에 대한 1억 달러 기여 공약이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대돼 이같은 기여를 약속했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인도적지원 사업(2021년 1241억원→2022년안 2366억원) 및 질병퇴치기금(428억원→624억원) 예산은 모두 늘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4강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예산도 늘었다. 2022년은 미국과는 수교 140주년, 중국과는 30주년, 중남미 60주년 등 주요 국가들과의 수교 10주년 주기를 맞는다. 주요 외교 기념사업비는 올해 40억원에서 내년도 72억원으로 늘었다.
미국에 대해선 '북미 전략적 특별관계 강화' 예산이 올해 60억원에서 내년에 58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실 활동사업비는 오히려 1억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내년에 평택시 주한미군과 함께 인근 주민 대상 관계증진 사업에 새로 4억원을 편성했다. 미국내 정·재계 인사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예산은 코로나19 탓에 소폭 감액됐다.
중국은 34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실무사업 예산이 새로 편입됐다. 이 밖에도 중남미지역 교류사업 예산이 43억원,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신규) 1억원이 잡혔다.이 밖에도 유엔, G7(서방 선진 7개국), G20(주요국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기후변화 에너지환경·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응 등 분야에서 총 111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더욱이 외교부는 내년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임기 2024~2025년)에 나설 예정이라 이를 위한 활동비 10억원을 편성했다. 선거는 내년 6월이다.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다.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외 공관 등 시설의 데이터·스마트 업무환경 등 도입하는 디지털 기반 업무지능화 사업 예산은 처음으로 31억원이 편성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