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조 증액…"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2022년도 예산안 발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1일 세종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린 18조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경영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에 쓰일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했다.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16조8240억원)보다 1조1807억원(7%) 늘린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혁신 벤처·스타트업, 지역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내년 예산안의 3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정했다. 예산 요구단계부터 정책 우선순위, 이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총 예산의 15%(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도 함께 추진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비 초기창업도약패키지 등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는 2조71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4분기 이후 손실보상부터 2022년도 예산(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238억원)과 소상공인과 창작자 및 스타트업 등을 연결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29억원)을 신설한다. 유망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691억원에서 1139억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3조905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60개 업체인 아기유니콘 발굴 목표를 내년에 100개로 늘리고, 비대면 및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예산도 올해 1050억원에서 내년 1361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벤처투자종합관리리스템 구축에는 38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1조7229억원에서 내년 1조872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331억원), 탄소중립 선도 모델 및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 개발(120억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는 10조6384억원을 쓰기로 했다. 최근 재정된 지역중소기업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