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부 재정과 통화, 금융 정책
서민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려
가계 부채 증가가 아니라 가계 소득 감소가 더 큰 문제
주식과 집값 거품, 코로나 기간 중 2,951조 원 올라
구조적 문제 손대고,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필요
주택 담보대출 실 수요자 대출 중단 안돼
대한민국에 지금 올바른 경제와 금융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돈을 푸는 정부·여당과 돈을 회수하려는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다.
국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조율한다. 지금 한국은 금리와 은행 등 통화정책은 테이퍼링(tapering)을 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고, 정부는 재정(예산 등) 확대를 통하여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민을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몰아넣는다. 애꿎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 왜 그러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충돌하는 자동차 / 출처 pixabay ▲ 정부와 금융당국 엇박자로, 서민들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려
정부는 코로나로 5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긴급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천만 원씩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선후보도 있다.
정부는 당장 추석 전에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1조 원을 푼다. 내년엔 604조 원 넘는 하이퍼 급 예산도 편성한다. 여기엔 청년층을 위한 월세 및 교통비 지원부터 반값 등록금 확대, 장병들의 사회 복귀 준비금까지 20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성 사업이 담겼다. 그런데 코로나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연내에 0.25%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 높아질 예상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2%대 가계대출은 사라지고 최저 3%대 후반 이상으로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더니 새로 출범한 금감원, 금융위원회 수장들은 가계대출을 관리(축소)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느닷없이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화들짝 놀란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1, 2 금융권 대출이 안 되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라며 21곳의 우수(?) 대부업체를 추천했다.
나아가 법정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 카드론이 지난해보다 4조 3423억 원(14.6%) 증가했다. 쉽게 말하면 은행 등 1.2 금융권은 가계부채 대출이 많아 위험하니 3 금융권 등으로 실수요자인 서민을 고금리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가계부채 관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독 대상인 은행 등 금융회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코미디다. 그러나 서민은 너무나 힘든 슬픈 코미디다.
도대체 가계부채는 왜 증가했고, 증가하면 무슨 문제인지 설명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리고 국가 전체로 가계부채 총량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행정편의식 총량규제만 지침이라는 모호한 조치로 은행에 관치(官治)하고 있다. 은행별로 가계부채율 증가 폭으로 감독한다는 것이고 농협은 정해 놓은 선을 넘어 대출을 중단하였다.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향이 옳은 것인가? 당연히 총량으로 규제를 하면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서민만 피해를 볼뿐이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율보다 가계소득 규모나 증가율이 줄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급등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소득 규모와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등한 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들의 빚이 늘어나고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서 집과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두 가지다.
▲ 첫 번째는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가계소득 규모와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득보다 부채가 많으면 벌어서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은 부실로 이어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한다. 카드 돌려막기를 상상하면 쉽다. 결국은 돌려 막다가 손을 들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잠정 통계' 등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00.7%로 전년 대비 12.5% 포인트 급등했다.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은 가계의 수입 중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9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한 가운데, 그 증가속도는 전년 대비 9.5%로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개인 당 ‘가처분소득’ 보다 부채가 2배 이상으로 많다.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데 있다.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은 2.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부채는 9.5% 늘어났다.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소득보다 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니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손을 들고 대출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오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가계대출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DSRL)이 40%를 초과하는 이른바 고위험군 차주의 가게 대출액이 전체 가계대출액의 62.6%를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다. 서민들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의존하여 살고있는데 소득이 늘지 않아 큰 문제이다.
▲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주식과 주택에 몰려서 자산 거품이 생겼다. 2,951조 원이나 올랐다.
자산 거품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지면 가계대출을 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위험하고 나아가 국가 실물경제를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 자금은 기업 등 실물경제보다 주식,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 몰렸다.
먼저 주식 시장 변화를 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가까이 주식시장은 2,000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주가지수가 2019년 말 2,197에서 2020년 3월 1,439까지 대폭 떨어졌다.
그런데 2020년 후반 들어 미국의 주가가 혁신 성장기업 중심으로 큰 폭으로 뛰자 한국의 주가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20년 후반 들어 주식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2021년 6월 말 기준 주가지수는 3,290으로 지난해 3월 최저가의 거의 100% 이상이 올랐다.
주가 상승을 금액으로 보면, 2020년 3월 말 시가총액은 1,388조 원이고 2021년 6월 말 시가총액은 2,739조 원으로 무려 1,351조 원이 올랐다. 한국 연간 예산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가장 경제가 어렵다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른 것이다. 장사는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거품이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7년 말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7년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100으로 볼 때 2020년 12월은 155.9, 2021년 4월은 164.9이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금액으로 따져보자.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는 455만 호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 지난 4년 동안 93%가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7억 564만 원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 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아파트 당 현 중위권 시세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 오른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약 1600조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한국 2019년 GDP 164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 가격 상승 역시 대부분 장사가 안돼서 긴급 재난금을 주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역시 상당 부분 거품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앞의 수치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동산 자산이 평균적으로 64.9%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2017년 이전에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3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자산 양극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낳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모두가 어려워 긴급재난금을 지원해주면 생존도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주식 및 집값이 2,951조 원이나 폭등했다. 코로나 풀린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자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신생아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5천9백만 뭔씩 줄 수있는 돈이다. 자산거품도 문제지만 경제 및 금융메커니즘이 오작동하고 있다.
▲ 문제 해결, 급할수록 돌아가라. 구조적 문제 손대고, 가계부채 축소 정교해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경제 동력을 상실하고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코로나로 더욱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코로나 방역 등에 가려서 안보이는 것 처럼 착시현상 속에 있다.
구조적 문제는, 첫째 소득 양극화와 중상류층의 기득권화, 둘째로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셋째로 산업부문의 구조적 문제, 넷째 노동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어려울수록 퇴로를 열어주고 잉여인력을 농촌으로 보내는 등 시급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한경연이 1일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는 당장, 91%가 1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G7국가 중 가장 높고, OECD국가 중 7위로 25%를 넘는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사업자수는 704만 명을 넘는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을 적정선으로 줄여야 한다.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다.
예를들면 치킨점은 프렌차이점 2만5천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8만7천개나 있다. 매년 8천개 정도의 치킨점이 창업과 페업을 반복하고있다. 점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낭비인가? 정확한 통계 등분석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26번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제라도 대증요법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신형 컴퓨터도 조금 쓰면 느려져 버벅 대어 드라이브 조각모음도 하고 OS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래도 안 되면 리셋, 시스템 복원, 하드 포맷 등 꾸준하게 관리한다. 그러면서 새 성능의 CPU가 나오면 부품을 교체하면서 항상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물며 국가 경제도 수시로 중복, 비효율적 산업은 정리하고 시대에 맞는 업종을 수혈하며 관련한 관리 및 정책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다. 당연히 구조조정에는 저항과 기존 기득권의 반발이 있으나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가야 한다. 개발 독재 경제처럼 정부가 모두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으로 구조조정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시총 상위 10대 기업은 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 제철 산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금융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2020년 시총 상위 10대 기업은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인터넷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10년 사이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약 2백여만 명이 가입한 양대 노총의 주력은 10년 전 기업들이 주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지 않게 경직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4년여간 경제 분야 구조조정 추진을 보질 못했다.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뒤처지는데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한번 밀리면 회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시로 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 긴급재난지원금 산업, 근로자 형태에 따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자산시장의 과열이라는 K자형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산업 간에도 K자형 회복 양상을 보인다. 제조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만 전통 서비스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산업 등 비대면 서비스산업과 혁신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여행, 관광, 항공,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산업은 경제활동 위축과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는 고용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상근직의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준 결과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은 5년 동안 11만여 명이 증가한 약 110만 명에 이르고 군인은 약 60만 명이고, 339개 공기업 직원은 약 41만 명으로서 약 2백만 명 이상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많건 적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다. 현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 넘게 증가했다.
비대면 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가계 중 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으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
K자 경제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타격을 입지 않은 분야까지 보편적 지원도 하자는 것은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타격을 입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원은 결국 자산시장으로 되돌아와 부동산과 주식시장 과열에 일조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긴급재난금을 지원할 때 업종, 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을 가릴 데이터와 기술은 이미 한국이 갖추고 있지 않은가?
▲ 서민 피해 보는 가계부채 축소 안 돼. 정교하게 관리해야.
은행이 대출하는 것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상업적, 영리적 행위이다. 다만 은행업 ‘라이선스’를 준 감독 당국이 국가 전체를 보고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이른바 담보대출비율(LTV)을 보수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한국 실제 주택담보 대출의 평균 LTV가 규제 상한에 근접한 50% 수준에 불과하다. 우량한 수준이다.
가계부채 축소는 소득보다 부채가 커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한국의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 가격이 이론적으로 40% 이상 급락하지 않으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생길 우려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을 필요고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항상 정부는 거시적으로 만 , 숫자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면 늘 서민만 피해를 보게된다. 이제 두루뭉술한 금융, 경제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보다 국민 입장에서 정교해야 한다.
악마가 즐겨 입을 정도로 유명한 ‘프라다’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규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규제를 위한 행정편의를 위한 관료주의(뷰로 크라시)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천편일률적 대출 중단 등은 개선해야 한다. 과잉 유동성을 줄여야 할 때 정부의 무차별 돈 풀기가 계속되면 자산 거품과 물가를 잡기 위한 그나마 통화·금융당국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재정 포퓰리즘’을 멈추고 서민에게 피해 없는 가계부채 관리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더 이상의 따로국밥 정책도 융단폭격식의 가계부채 축소도 안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계부채 증가가 아니라 가계소득 감소가 문제의 본질이다.
세금 거두어 예산 늘려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이 부강하도록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국가가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은 검증된 고급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도 힘든 일이고 글로벌 환경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구나 사심이 있어서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한다.
코로나 방역도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되면 하루빨리 위급하고 중한 환자만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줄인 비용을 자영업자 및 서민 지원에 활용하면 된다. 이제 코로나 관련 각종 통계도 많이 축적되었으니 이를 토대로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근본적인 경제, 금융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사심이 낀 단기 처방식 경제, 금융정책은 반드시 화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두고 두고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