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세수·부동산' 헛발질…예측마다 빗나간 文정부 경제전망

수도권 상위 20%의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김범준 기자

물가, 세수,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줄줄이 빗나가고 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내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말께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3분기와 4분기 물가 상승률이 모두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4월 이후 월별 물가 상승률이 줄곧 정부의 연간 물가상승 목표치인 2%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던 때였다. 지난 7월까지도 정부는 농축수산물 작황이 개선되고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며 하반기엔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정부의 물가 예측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측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11.1%나 높여잡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항상 정확할 수는 없지만 주요 지표 예측치와 실제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잘못된 경제 예측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측이 정확한 시장 분석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분야가 대표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서울 아파트의 실질가격이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여러 부동산 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는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꾸준히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88%로, 2006년 12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1.5% 올라 역시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상위 20% 주택 가격은 처음으로 평균 15억원을 넘어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관료들이 객관적 정보보다는 정치적 적절성을 따지며 예측치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