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빨리 결정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명

서울 성동구 장한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뉴스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성명을 통해 "중고차 진출 범위에 대한 중기부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시장 개방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완성차·중고차 매매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돼 왔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양측은 지난 3개월간 치열한 논의를 펼쳤으나 결국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마지막 협의 기간으로는 2주가 주어졌다. 이 기간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중고차 시장 개방 안건은 중기부로 넘어가게 된다.

시민회의는 "중고차 시장의 주고객인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는 사이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며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체간 이해를 조정해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행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4월 시민회의가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고차 시장을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