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결국 '정부 지원' 탈락

교육부, 대학평가 그대로 확정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다. 탈락 대학들이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극렬하게 반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공개한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일반 4년제 대학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총 52곳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대학 진단평가는 재정지원, 구조조정과 직결돼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이번 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학교들은 향후 3년간 약 14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한다.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당장 이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교에선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가 하면 지역사회와 정치권도 나서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52곳 중 47곳이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2019년 12월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했다”며 “평가 세부 기준은 2021년 진단 편람을 통해 2020년 2월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두뇌한국(BK)21, 대학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목적, 내용, 대상, 기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반발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탈락 대학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