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 적 없는 총파업으로 되갚겠다"는 민노총의 협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법도 공권력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노총은 지난 2일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총파업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정부를 겁박했다. 그러면서 가맹·산하 노조 확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고, 내달 20일 총파업 전까지 청와대 앞 단식과 전국 릴레이 항의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총파업을 내걸고 ‘대(對)정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민노총은 스스로를 ‘법위의 권력’이라고 여기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 격리조치만 위반해도 구속되는 판국이다. 감염 확산 위험이 큰 대규모 시위 주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집회 자제를 요청하러 간 국무총리를 문전박대하고, 영장 발부 후에도 20일 동안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을 버젓이 이어가며 공권력을 맘껏 우롱한 뒤였다. 일반인 같으면 꿈도 못 꿀 ‘특별 대우’를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에다 총파업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을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이 정부다. 촛불시위 주도로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조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악법을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줬고, 셀 수 없는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눈감아줬다. 그 위세에 민노총은 현 정부 4년간 조합원 수가 55% 늘어 110만 명에 육박했고,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국가 최고권력’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택배 대리점주를 태업과 막말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것도, 대리점주가 유서에서 조합원 12명을 일일이 거명하며 “너희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고 했는데도 노조 측이 “폭언·욕설은 없었다” “원청업체 탓이다” 등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도 민노총의 위력과 패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나라냐”는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3000명 가까운 경찰력을 동원해 시끌벅적하게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노동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라 기강과 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