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공유 대상에 한국 포함"

美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

미국 하원이 한국 내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검토하라는 지침을 의결했다. 다만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NDAA에서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기존 조항이 빠졌다.

이 조항은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삽입됐다.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올해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을 기존 영어권 5개국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침도 들어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