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3일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오찬 간담회를 하며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고,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 與 "나치도 가짜뉴스 동원" vs 野 "언론자유 위축 안돼" 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가짜뉴스 및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독일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짜뉴스를 동원해 유대인 다 매도해놓고 학살을 진행했다. 그만큼 가짜뉴스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탄핵 괴담 얼마나 가짜뉴스들이 세상을 흔들었나"라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외국 정상들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국회가 현명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가치충돌 문제에 대한 고민이 언론중재법에 얼마나 담겼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으나, 청와대 측은 그런 평가를 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 위드코로나·종전선언…다양한 국정현안 테이블에 오찬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부터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위드코로나 등으로의 전환할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추석에 농수산물 선물 가능액수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 추진을 주장했다.
같은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문제와 관련해 "성범죄자 재범시 양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군 급식 문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레임덕 경계한 문대통령…野 "정권은 유한"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는 말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권력누수 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장애 비하가 될 수 있어 표현 자체를 싫어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은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진석 부의장은 "언론중재법을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 낸 것은 좋은 모습"이라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 옳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