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사태 재현? 오세훈-의회 대립각…시정 표류하나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비전 2030'을 비롯해 핵심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실험,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들이 서울시의회의 협조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워서다.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 시장의 돌연 퇴장으로 3일 시정질문이 파행 운영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고개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 10년 전 집 나가던 버릇을 아직 못 고쳤다"는 등의 과격한 비판을 담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정원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경선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유튜브 채널의 사회주택 관련 비공개 문서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직후 폭발했다. 오 시장은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중도 퇴정해 2시간여동안 시정질문은 파행을 겪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양측간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 여러가지 조례 심의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과 예산안을 짜고 시의회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당장 이번 달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비전 2030'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이후 예산안 반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오 시장의 교육정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1인가구 지원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이후 3년간 자금을 투입하게 될 오 시장의 핵심복지공약 안심소득 실험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도 시의회 관문을 넘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재개발 규제완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속도를 내는 공공기획 도입 계획 등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의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달 재개발 사업지 공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획이 무산된다.

'상생주택' 등 오 시장의 주요 주거복지 공약을 실행하는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도 시의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김현아 전 의원이 SH사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 등이 문제가 돼 자진 사퇴했다. 또 오 시장이 직접 제안했다고 밝힌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내 시의회 인사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정치적 공세로 당선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의 한 측근은 "경찰 압수수색과 서울시의회 논란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적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0년 무상급식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수정/신연수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