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혈세로 메우는 공적연금…개혁은 '모르쇠'

고령화로 지출 급격히 늘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 세금도 급증하고 있다. 4대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부담금은 올해 8조원 수준에서 2025년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 시민이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영우 기자

2025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은 느는데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원씩 발생하는 와중에 공적 연금 보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8조7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8조577억원에 비해 8.1%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공적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주로 연금의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현재 4대 공적 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2023년께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기울어지는 시점은 2040년 또는 2040년대 초반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적 연금의 적자폭은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3년 8조9128억원, 2024년 9조6832억원, 2025년 11조2498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부담금은 2023년 9조2750억원, 2024년 9조8114억원, 2025년 10조438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실종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개혁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모든 개혁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